베트남 의료기관 설립 요건 및 외국인 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기고문

자혼 인터내셜널 오유정 대표(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 전문위원)의 기고문이 최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 **「베트남 의료기관 설립 요건 및 외국인 의사 면허 발급」**은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실제 의료기관 설립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 의료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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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관 설립 요건 및 외국인 의사 면허 발급에 대하여

2025년 현재, 베트남은 여전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내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형 규모의 의료기관 설립과 베트남 의료 면허증 발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기관 및 개인 의원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에서 병원 설립은 크게 종합병원, 폴리클리닉(종합클리닉), 클리닉(의원)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이 중 폴리클리닉(종합 클리닉)이나 클리닉(의원) 단위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외국인 의사의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내용에서는 폴리클리닉(종합 클리닉)과 의원 설립 요건, 그리고 외국인 의사 면허 발급 절차와 요건에 대해 필자의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한국 폴리클리닉 개원 컨설팅 지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 병원 설립 시 필요한 절차

병원 설립은 일반적인 기업 설립 절차와 유사하므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법인 설립이다. 법인 설립은 크게 100% 외국인 투자법인, 베트남 파트너와 지분을 나누어 설립하는 합작 투자(JVC), 경영 협력 계약(BCC), 또는 현지 로컬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로 병원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 허가증(IRC)을 발급받고 (규모별로 최소 자본금 규정 있음),기업등록증(ERC) 을 발급받은 후,병원 활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반면, 베트남 현지 로컬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바로 발급받고, 병원 설립 요건에 맞춰 허가 기관에 활동 허가서를 신청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병원을 설립하려면 병원 활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심사와 요건이 있다.

1. 병원 시설 심사

병원 활동 허가서 신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병원 시설 심사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건 당국의 심사팀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3명으로 구성된 심사팀은 클리닉의 진료실 배치, 시설, 기기 및 장비(예: CO, CQ 등의 증빙서류), 폐수 처리 시설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표 의사와 진료 의사 등 병원 인력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의료 인허가를 받은 뒤에 의료진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조이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을 사전에 채용하여 조직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양국의 인허가 절차에서 큰 차이점으로,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방 허가는 클리닉 오픈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상가나 건물을 임대할 때, 시설 관리팀과 인테리어 업체가 서로 협력하게 하여 클리닉의 설계 도면과 소방 허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법과 소방법을 준수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작 단계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임대 건물 시설 관리팀과의 협업은 소방 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할 경우, 대행사를 통해 수입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병원 시설 심사 시, 의료기기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며, 등록된 시리얼 번호와 실제 기기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허가 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모든 문서와 장비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술 항목 심사

두 번째 단계는 기술 항목 심사이다. 첫 번째 심사팀의 점검 후, 약 15 ~20일 후에는 신청한 각 진료 과목별로 기술 심사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 인터뷰는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국에서 진행되며, 심사위원은 보통 5~6명의 의사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심사에서는 병원이 신청한 진료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면담을 통해 판단한다. 만약 진료 항목에 대한 자격이 부족하거나 설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이 승인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다.

병원의 진료 범위는 대표 의사의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그리고 추가로 이수한 교육 증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개원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한 진료 항목이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베트남에서 한국보다 진료 범위를 더 좁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규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과 전문 병원에서 한국인 전문의가 라식 수술을 진행하려 할 경우, 관리 당국은 해당 의사의 라식 수술 경력 증빙을 요구한다. 전문의 자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라식 관련 경력과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이전 근무 병원의 라식 수술 횟수와 근무 연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 그리고 관련 교육 이수증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 준비는 개원 허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3. 병원 활동 허가서 요건

3.1 의료진 자격 요건

- 일반의사 : 일반 의사의 경력 요건은 졸업 후 18개월 이상의 인턴십을 마친 의사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턴십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 각 진료과 대표의사: 각 진료과의 대표로 등록된 의사는 면허증 발급 후 36개월 이상 경력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건국에 신청한 기술 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3.2 시설 요건

병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경우 진료실과 처치실은 10m2의 면적으로 수전 설치가 필수이다. 또한, 시설관련 허가 서류로는 의료 기기 및 장비 신고서, 방사선 안전 허가, 소방 허가, 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4. 활동 허가서 신청 서류 항목:

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라 부르기도 함): 업종에 의료업이 추가되어야 함

운영하고자 하는 클리닉의 대표 의사 면허증: 대표 의사의 경우 면허증 발급 후 36개월 이상의 임상 경험이 요구됨

- 클리닉 의사의 면허증 및 교육 확인서

- 노동 계약서 (의사와 병원 간)

- 병원 설비 목록 및 설계 도면

- 방사선 안전 허가서 (과학기술국)

-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계약서

- 의료 폐기물 수거 계약서

- 소방 허가서

- 환경 허가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가능)

- 의료 기기 매입 계약서와 세금 영수증

위 항목들은 클리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병원 개원 및 활동 허가를 준비할 때, 광고 허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광고 허가 없이 SNS,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에 병원 서비스를 게시했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도 있다. 특히 의료 분야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병원 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라도 기술 항목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광고 문구를 외국어로 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II. 외국인 의사 면허증 발급 필요 서류 및 영어 시험

외국인 의사의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1. 면허증 발급 신청서류

A. 의사 면허증 신청서 (양식에 따름)

B. 의대 졸업장 및 전문 자격증의 공증 사본

C. 보건부 양식에 따른 18개월 이상 경력 확인서 (법적으로 최소 18개월 이상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이상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D. 베트남어 능력 증명서 또는 의료 분야 통역 자격증 공증본

E. 베트남의 노동 허가서 공증 사본

F. 건강 증명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외 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보건 기관에서 발급)

G. 범죄 기록 확인서 (해당 외국인이 형벌을 이행 중이거나 형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H. 공증된 여권 사본

I.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배경의 4x6 cm 사진 2장

J. 기타 근무 병원/클리닉 활동 허가서, 노동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면허증은 5년간 유효하며, 보건법에 의해 보수 교육을 받고 재심사 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2. 면허증 발급 후 추가 절차

면허증 발급이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근무일 기준 30일 소요)

1) 통역 등록

외국인 의사와 함께 근무할 통역을 보건국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 영어시험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는 의료 영어시험 자격증을 가진 베트남인 통역을 등록해야 한다.

2) 진료 의사 등록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진료 의사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2년 이상 진료 의사로 등록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면허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보수 교육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므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III. 한국 의사를 위한 베트남 의료통역 시험 안내

한국 의사들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중 하나는 의료통역 시험이다. 이 시험은 베트남 현지의 의료 환경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하노이 의과대학병원, 호치민 의과대학병원, 후에 의과대학병원 등 3곳에서 주관한다.

시험 일정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결정되며, 각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그러나 안내 공문이 베트남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모르는 응시자들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준비서류

A. 응시 신청서 01: 정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B. 여권 공증 사본: 유효한 여권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

C. 4x6 컬러 사진 2매: 흰색 배경의 최근 컬러 사진을 준비

D. 최종 학위증명서 공증

2. 신청서 제출 방법

응시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직접 방문: 하노이 의과대학 보건 전문 교육 센터(A7 건물 A1호실)에 원본 서류 제출 후 시험비 5,000,000 VND를 은행 송금 또는 현금으로 납부.

* 우편 제출: 원본 서류 우편 제출 후, 시험비를 은행 송금하고 담당자와 납부 사실 확인.

3. 시험 응시 준비

* 준비물: 원본 여권 또는 신분증, 파란색 볼펜.

* 시험 전: 이름 호출 시 신분증 제시하고 서명, 스마트 워치 착용 금지, 가방 등 개인 소지품 지정 장소에 보관.

* 시험 진행:

듣기 시험: 3개 파트, 각 오디오는 두 번 재생

읽기 시험: 3-4개 의학 주제 지문

쓰기 시험: 문장 재작성 및 서신 작성

말하기 시험: 자기소개 및 질문 답변

* 시험 결과: 약 20일 후 이메일로 통보. 합격자는 2-3주 내 자격증 수령 안내를 받으며, 수령 시 원본 여권이 필요. 대리 수령 시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다.

병원 개원 이후에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하노이에서 클리닉이 운영되면 하노이 보건국, 관할 구의 보건과, 경찰서, 동 파출소, 출입국 관리국 등 5개 관공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관할 구의 보건과는 클리닉 운영에 가장 자주 접촉하는 기관으로, 정기적인 관리와 의료 보건법 개편 공지를 담당한다. 보건과 담당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단속 관련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벌금 및 활동 정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보건국의 감사는 연 1~2회 불시에 이루어지며, 사전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 원장의 부재, 미등록 의료 장비 발견, 외국인 의사 담당 통역 부재와 같은 사소한 문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의 경찰서는 비보건 기관임에도 불법 사항 점검 권한이 있으며, 발견된 문제를 하노이 보건국에 보고할 수 있어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동 파출소와 출입국 관리국은 정기적인 인사와 관리로 비교적 원활한 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면허취득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소감 등 실질적 문제

A 원장님의 사례: 외국인 의료면허와 신분 안정성의 문제

A 원장님은 2016년 베트남 파트너를 통해 베트남 의료면허를 취득하여 절차를 비교적 원활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의료면허가 병원의 노동허가와 연계되어 발급되므로, 병원과의 노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분 보장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이 노동허가를 취소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거주증도 함께 영향을 받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학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외국인 의료진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료진은 대부분 베트남 현지인보다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의료진이 겪는 제도적 제약과 신분 안정성 문제로 인해 현지인 중심의 폭넓은 의료 활동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 원장님의 사례: 면허 발급과 지역적 제약의 어려움

B 원장님은 2019년 에이전트를 통해 의료면허를 신청해 2020년에 발급받았습니다. 당초 호치민에서 활동을 계획했으나, 하노이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지역적 제약에 따른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료를 위해 호치민에서 함께 근무했던 통역사를 하노이에 등록하려 했으나, 지역 거주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통역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기간을 거쳐 어렵게 하노이 출신 통역사를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의료행위 등록 공백으로 인해 지난 2년간의 보수교육 이수 증빙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면허 유지 및 관리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한 베트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 베트남 의료기관 설립, 베트남 의사면허 취득, 베트남영어통역 시험 대행 등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자혼 인터내셔널 김병준 이사

· 카카오톡 ID: jahon2011

· Email: jahonpatrick@gmail.com

· Mobile: 038 843 3890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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